⚖ 서비스 이용약관
제 1 조 (목적)
본 약관은 "K-복지 알리미"(이하 "당 사이트")가 제공하는 정부 지원금, 복지 혜택 정보 검색 및 자가진단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를 이용함에 있어, 당 사이트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1. "이용자"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방문객을 말합니다.
2. "서비스"란 당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정보 콘텐츠, 자가진단 위젯 프로그램 및 정부 공식 연계 아웃바운드 링크 정보를 지칭합니다.
제 3 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1.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2. 당 사이트는 필요 시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공지합니다.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 게시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제 4 조 (서비스의 제공 및 책임의 한계)
1. 당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최신 정부 정책 및 복지 지원금 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.
2. 책임의 제한: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자가진단 결과 및 정책 가이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참고용 자료입니다.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방침 변경에 따라 실제 자격 요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,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연동된 [정부 공식 신청처]에서 본인의 자격 기준을 재차 확인하셔야 합니다. 당 사이트는 정보의 오류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손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 5 조 (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)
1. 당 사이트가 작성한 독창적인 정보 템플릿, 표, 그래픽 이미지 및 자가진단 프로그램 코드 등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당 사이트에 귀속됩니다.
2.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, 송신, 출판, 배포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 (단, 개인적인 스크랩 및 비영리 목적의 단순 공유는 허용됩니다.)
제 6 조 (관할 법원)
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, 당 사이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공고 및 시행일: 2026년 5월 28일